정부가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자격을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상자는 약 14만 명으로, 복권 판매인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자격 확대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발표된 정책 내용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확대, 무엇이 달라질까?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7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대상자 간 우선계약 자격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우선계약 대상자 규모: 약 207만 명
- 신규 포함 예정 인원: 약 14만 명
- 제도 확대 후 전체 대상자: 약 221만 명
- 기존 대상자 대비 증가율: 약 6.6%
이번 확대안은 로또 판매점을 14만 곳 추가 설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신규 판매인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우선계약 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우선계약 대상자는 누구일까?
주요 변경 사항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우선계약 대상 편입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 범주의 우선계약 자격이 인정됐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2만 6천 명
- 지원공상군경 본인: 약 2,200명
- 지원공상군경 유족: 약 8,700명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상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계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대상 범위에 새롭게 지정된 보훈 관련 대상자가 추가됩니다.
⚠️ 참전유공자의 모든 가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질까?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가족 관계와 보훈 자격은 최종 개정 규정 및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7년 추진 일정
복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027년 2월 관련 시행령을 공포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 공포와 실제 신규 신청 접수는 별도 절차이므로 적용 시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안 심의 및 의결
- 2026년 10월 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2027년 2월: 개정 규정 공포 추진
- 제도 적용일: 최종 개정 규정에 따라 추후 확정 및 안내
따라서 2027년 2월부터 신규 대상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시행일과 동행복권의 신규 판매인 모집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지금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동행복권 공식 신규 판매인 모집 페이지에는 현재 모집 기간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는 신규 판매인 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우선계약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판매점 운영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판매인 모집에 지원한 후 추첨과 자격심사 등 정해진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 우선계약 자격과 최종 선정의 차이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관련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판매인 선정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추첨 선정이나 실제 점포 개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과 준비 절차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는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식 모집 공고 확인
•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대상 지역, 접수 기간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단계. 판매인 신청 접수
•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과 접수 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3단계. 공개추첨 진행
•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해 선정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단계. 신청 자격 및 증빙자료 심사
• 보훈 관련 자격을 비롯한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5단계. 교육 이수 및 계약 진행
• 최종 선정 후 필요한 교육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판매점 운영을 준비합니다.
판매점 입지에는 지역별 거리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 임대차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보다 공식 공고에 명시된 입지 기준과 계약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로또 판매점 신청이 현재 가능한가요?
A. 신규 자격의 실제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신규 판매인 모집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향후 공식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참전유공자 자녀도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명시한 참전유공자 관련 우선계약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참전유공자 자녀 전체를 추가한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우선계약 자격을 얻으면 로또 판매점을 반드시 개설할 수 있나요?
A. 우선계약 자격만으로 점포 개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집 신청 후 공개추첨과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판매점 개설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Q. 일반인도 로또 판매점 신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신규 판매인 모집은 법령과 모집 공고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창업처럼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 공식 모집 공고부터 확인하세요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확대가 시행되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관련 유족의 신청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 단계와 실제 모집 단계는 구분해야 하며, 최종 자격 요건과 시행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및 확인 사항
우선계약 대상에 약 14만 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2월 공포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신청 가능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규 모집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시행일과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 발표 원문: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2026년 10월 27일 보도자료
📌 신규 판매인 모집 일정 및 접수 확인: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
